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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시장… 시간 지날수록 더 커질 것"

글쓴이 : 왕현민 날짜 : 2022-06-23 (목) 20:15 조회 : 0
"법 제정 전까지 자율규제"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두나무 제공'제 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뭉쳤다. 5대 거래소인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은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를 출범시키고 초대 의장으로 이석우(사진) 업비트(두나무) 대표를 선임했다. 이 의장은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자산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업으로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26개 수준입니다. 이들이 향후 사라지거나 통합될 것으로 보는지요."국내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있지만 클릭 몇번으로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국내 거래소도 수백개가 넘는 글로벌 거래소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과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가상자산과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고 이를 거래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자산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거래소간 통일된 상장· 및 폐지 기준을 만드는 건가요."협의체에서 상장,폐지 기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협의체가 만들려는 기준은 거래를 지원할 때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협의체 내 거래소는 이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거래지원 개시(상장), 종료(폐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다만 이것이 모든 거래소가 동일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항목은 같더라도 평가 결과는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둠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뤄진 협의체로서 구속력 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속력 있는 규제는 법령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업계가 지금까지 꾸준히 디지털 자산법 제정을 희망해온 이유입니다. 다만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가 우선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 폐지 평가에 거래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거래소는 유망 프로젝트의 디지털 자산을 선별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파악해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이들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 중 사업계획이 달라지거나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모두가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디지털 자산을 상장사의 증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시장은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재무제표 공시 등의 제도를 갖춰왔습니다.2009년 비트코인이 발행되면서 시작된 디지털 자산 시장도 나름의 제도를 만들어가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래소공동협의체 구성,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도 이런 과정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 특별한 점은 소스코드가 모두 공개돼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소스코드를 확인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구조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사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투자자 의 경우이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진입장벽은 있습니다."다만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이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진입장벽은 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업계 전문가로서 보다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테더(USDT), USD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ST는 담보 없이 자매 코인인 루나와 교환을 통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5월 UST가 1달러 가치에서 벗어났고(디페깅),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루나, UST를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서 두 코인 모두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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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 뉴스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사건 왜곡'을 지시했단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주석 전 차장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2020년 9월27일 서 전 차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27일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 지침에 따라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해당 지침을 내린 안보실 인사가 바로 서 전 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단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그는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고 보고했고 증거까지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북한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추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또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이 이씨 사건 발생 뒤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빈약했단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특히 하 의원은 "이씨가 (북한 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었으나 대통령에게선 구조 등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해경과 국방부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TF는 전날 해경을 방문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그는 "(사건) 당시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 (이씨를 돌려보내라는 등의) 통지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날 국민의힘 TF가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29년 9월22일 오후 청와대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엔 Δ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던 점 Δ어선 조업활동기로 주변에 배들이 많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적시했다.또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근거는 약 7시간 분량의 대북 감청정보 가운데 "월북" 표현이 등장하는 1개 문장뿐이었고, 그마저도 이씨의 육성이 아니라 "월북한다고 합니다"는 북한군의 발언이었다고 한다.하 의원은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시점은 바다에 입수한 뒤 40여 시간이 경과한 후여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며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있을 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하 의원은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이 바뀐 건 24일 이후로 확인된다"며 "22~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TF는 이날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국회와 국방부가 따지고 싸우기보다 힘을 합치고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며 이씨 사건 관련 논란의 책임을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지목했다.그러나 서 전 차장은 이날 하 의원의 '사건 왜곡 지시'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서 전 차장은 하 의원 발언 보도 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당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조각' 표현 등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서 전 차장은 "이 검토 문건과 NSC 회의 문건 배포가 NSC 사무처에서 이뤄진다"며 "(NSC)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건 이런 과정을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TF는 이날 국방부에 이어 다음 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통일부를 방문해 이씨 사건 관련 진실규명 작업을 벌여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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