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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경선 여성가산점 사실상 유지…박영선 출마 탄력?

글쓴이 : 왕현민 날짜 : 2020-11-20 (금) 12:5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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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가산점 적용 방침
서울시장 출마 유력한 박영선에 이점
권리당원·일반국민 반영비율은 조정 여지
성범죄·음주운전·투기 후보자는 원천배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며 "여성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달리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산점은 민주당 재보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가산점 10%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가 재보선 경선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박 장관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두 차례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경선 당시 박 장관은 19.59%를 득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서울시장재보선기획단장은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박 장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가산점을 바꾸게 되면 누구는 유리하고, 또 누구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합의로 바꾸기 어렵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여성가산점을 당헌당규대로) 유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득표율 반영비율은 여성가산점과 달리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국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후보군들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행을 위해 (일반국민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분위기여서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보선 후보 검증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범죄로 기소유예만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한 뒤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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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주택연금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위반 사항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등 감독 체계가 나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은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차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접수·심사·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는 한 번 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세 차례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전환할 경우 12억~13억원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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