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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하자” 압박···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

글쓴이 : 왕현민 날짜 : 2021-04-06 (화) 19:48 조회 : 0
美 법인세율 21%→28% 인상땐'기업·일자리 빠져나갈라' 우려각국에 "동시 증세 협력" 요구"조세주권 침해아니냐" 비판도뉴욕주, 고소득자 소득세율최고 14.8%까지 올리기로[서울경제]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를 올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이전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조 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30년 동안 이어진 법인세 인하 경쟁(race to bottom)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옐런 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거나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면 기업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주요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의 세율 격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복귀 가능성도 높아진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업체가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WSJ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게 한다면 세율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최저 세율은 바이든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40%였지만 지난해에는 23%로 낮아졌다. 2017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로 갔다는 분석도 있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글로벌 최저 세율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2.5%를 하한선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G20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25%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전 세계 기업 이익의 90% 이상에 자동적으로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요구가 각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최저한세율을 요구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기업 유치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가 낮은 법인세와 세제 혜택인데 미국의 요구는 조세 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특히 유럽과 주요 선진국이 우여곡절 끝에 동의하더라도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이 거부하면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을 지낸 앤서니 스캐러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설립자는 “옐런 장관의 뜻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옐런 장관은 “지난 4년간 미국이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봐왔다"며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매년 43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13.5~14.8%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뉴욕은 캘리포니아(13.3%)를 제치고 가장 많은 소득세를 매기는 주가 된다./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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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극장에서 즐기는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 설치된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자동차 극장에서 차량에 탄 관객들이 개막작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개막한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11일까지 열흘간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울주군 언양읍과 범서읍 등지에서 열린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김용태 기자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라이프 섹션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재까지도 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국내 하나뿐인 국제산악영화제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www.umff.kr)가 6일, 개막 닷새째를 맞아 라이프 단편 부문 영화 작품을 선보였다.라이프 부문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로 소개해왔던 자연 생태계 속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간 생태계에 주목하고자 마련했다.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현재의 삶, 그 이전의 모습을 거울처럼 담아낸 영화들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라이프 부문에서는 장편 5편, 단편 5편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영화 '마시니'[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특히, 이날은 라이프 부문 영화 중 단편만 골라 배치했다.영화는 '마시니', '흔적', '까찰카', '헌츠빌 정류장' 등이다.'마시니'는 콩고와 벨기에 합작 애니메이션 영화다.이정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주원료 코발트와 리튬은 콩고인들의 끝없는 노동을 바탕으로 생산된다"며 "이 영화 두 감독은 드로잉과 다양한 재료를 통해 콩고의 단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고 소개했다.'흔적'은 스위스 다큐멘터리 영화다.영화감독 파블로 브리오네스는 "도미틸라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면서, 불법 노동자들의 은퇴 후 삶이라는 난제를 주요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까찰카'는 아일랜드와 우크라이나 합작 영화다.가르 오루크 감독의 데뷔작인 '까찰카'는 클레르몽페랑, 팜스프링스 등 20여 곳이 넘는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됐으며, 미국 공영방송사 P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POV'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 배급됐다고 한다.이정진 프로그래머는 이 영화에 대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야외 체육공원, 자체 제작 기구들과 독특한 운영 시스템이 안겨주는 놀라움 뒤로, 그들의 역사와 현실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영화 '까찰카'[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헌츠빌 정류장'은 미국 단편 다큐멘터리다.매주 평일이면 텍사스주 헌츠빌 주립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석방된다.그들은 한 블록 위 그레이하운드 역에서 전화하거나 흡연, 또는 조용히 참회의 시간을 갖는 등 자유의 첫 순간을 맞는다.영화감독 제이미 멜처는 "이 영화 속 사람들처럼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에 있어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이날 하루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라이프 단편 영화 5편을 포함해 모두 23편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 '헌츠빌 정류장'[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첫 상영 영화는 '욕창', 마지막 영화는 '인투 더 마인드'다.한국 영화인 '욕창'은 심혜정 감독의 첫 장편 영화다.'인투 더 마인드'는 궁극적인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캐나다 영화다.영화제 측은 이 영화에 대해 치명적 노출을 감수하는 용기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내를 갖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취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정진 프로그래머는 "유려한 촬영과 현란한 편집으로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든다"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프리 스키어들의 모습을 이 한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고 했다.이날 예정된 영화 중에는 헤드셋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도 준비됐다.헤드셋 극장은 영화제 주 무대에 해당하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 마련됐다.야외 잔디밭에 빈백을 두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야외 상영관이다.빈백은 커다란 1인 소파 같아서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아 눕기도 하고, 앉을 수도 있는 의자다.따뜻한 봄날 햇살 아래, 소풍하는 기분을 만끽하며 좋은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헤드셋 극장에는 짧지만, 여운이 긴 단편 위주 영화가 상영됐다.국제경쟁 5 섹션의 미국 영화 '자연 휴식처를 위한 호소', 슬로바키아 영화 '에베레스트-험난한 길' 2편이 헤드셋 극장에서 상영됐다.'자연 휴식처를 위한 호소' 영화감독 다니엘 홈즈는 "석유 판매로 인해 보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극 야생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며 "공공 야생 장소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영화를 통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화 '자연 휴식처를 위한 호소'[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계자는 "라이프 섹션에서는 재개발이나 불법 이주 노동자 같은 사회적 문제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의 바탕인 종교, 역사, 정치까지 비춰낸다"고 설명했다.이어 "라이프 섹션 영화가 엮어내는 격자무늬 같은 프레임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 프레임 바깥에 깔린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재까지도 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일 국제 산악영화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11일까지(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내 유일 국제 산악영화제인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등에서 지난 2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주 무대.올해 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43개 나라 영화 146편을 상영한다.'늘 푸른 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세계 각국 영화는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별빛야영장, 서울주문화센터,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영화제에서는 국제경쟁 부문을 포함해 파노라마, 포커스, 투게더, 움프 프로젝트, 코리안 웨이브 등 6개 섹션으로 나눠 상영작을 선보인다.온라인 상영으로는 103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티켓은 온라인 상영 5천원(103편 대상으로 열흘간 이용 가능), 일반 상영 3천원(상영 회차당), 자동차 극장 5천원(차량 1대당)이다.cant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TV토론 말말말▶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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